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단569,866(병합),1414(병합) 판결 사기(피고인A,B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미수),전기통신사업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 아이템 사기, 대포폰 사용, 번호 변작,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접근매체 대여, 보험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는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9호는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리니지 게임 아이템(아덴, 아데나)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이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송신인 전화번호를 변작함.
피고인 A, B는 펀플카드(리니지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9, 866(병합), 1414(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나.다. B
3.가. C

검사

장성훈, 이성일, 장혜수(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0 내지 1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8,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69」 (피고인 A, B) 1. 피고인 B외 7인의 공동범행 가.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C,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양산시 0원룸과 P원룸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리니지 게임아이템(아덴, 아데나)을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계획하고, C는 범행에 필요한 노트북, 대포폰, 오토마우스 등을 마련하고 전체적인 범행을 지시 ·감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업체인 '쏜다넷'의 Q(R) 아이디를 사용하여 마치 송금이 완료된 것 같은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I과 J는 리니지 게임창에 "오뎅(아덴, 아데나를 의미하는 은어)삽니다"라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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