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강제추행 사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추행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임.
• 2018. 5. 3. 03:00경 경남 밀양시 C 펜션 D동 1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범행함.
•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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