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단1444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체크카드 횡령 및 부정 사용에 따른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성립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 지하철 '구남 역' 앞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반환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피고인은 2018. 7. 16. 'E PC방'에서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는 등, 2018. 7. 18.까지 총 5회에 걸쳐 분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4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검사

정거장(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6. 21:54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026에 있는 부산지하철 '구남 역' 앞 길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 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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