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고단1229-1(분리)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알선 사건: 집행유예 선고 및 취업제한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함.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C(16세)는 미용학원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임.
피고인과 B는 2018. 8. 22.경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달 25.경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고 하자 조건만남을 가장한 금원 편취 또는 실제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29-1(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

피고인

검사

정우성(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6세)은 미용학원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B와 2018. 8.22.경 함께 가출하여 지인의 병원 입원실, 부산지하철 D역 인근을 전전하며 생활하다 같은 달 25.경 인터넷 E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성매수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실제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와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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