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9. 선고 2018가단7311 판결 동산인도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및 소유권 귀속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기계 인도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은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E은 2012. 2. 28.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와 이 사건 기계들에 대해 리스계약(이 사건 제1리스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은 보증금 9,000만 원, 월 리스료 5,381,856원, 기간 48개월이며, 리스기간 종료 시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 처리되고, 이 사건 기계들을 E에서 양수하는 조건임.
이 사건 기계들은 피고의 거래처인 L 주식회사 소재지에 설치되었다가, 2013. 9.경 피고가 E으로부터 일부를 임차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7311 동산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23.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E은 2012. 2. 28. F 주식회사(이후 G 주식회사로 변경됨)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과 'H(제조사 : I, 모델번호 : J)'(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기계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증금 : 9,000만 원, 리스료 : 월 5,381,856원, 기간 : 48개월 - 설치장소 : 부산 사하구 K -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미회수 원금과 상계 처리되고, 이 사건 기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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