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31. 선고 2018가단5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일부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31.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1.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21,612,92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612,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1.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31,346,62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346,6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및 제작, 조립금속제품 도매업을 하면서, D에게 기계부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D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채무가 81,939,000원에 이르게 되어, 원고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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