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3. 19. 선고 2018가단1162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예금주 명의신탁 약정의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8. 11. C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C은 2018. 9. 20. 120만 원만 변제함.
원고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3. 확정됨.
C은 2002. 4. 12. 원고에게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다 2018. 6. 26. 해지하고 9,946,115원을 인출함.
C은 2017. 8. 22. 이 사건 C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C 명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6284 사해행위취소

원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31.

판결선고

2020.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한 2018. 6. 26.자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계좌에 관한 예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그 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11. C에게 변제기를 2017. 8. 11.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C은 2018. 9. 20. 원금 120만 원을 변제한 외에 위 대출금에 관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차2352호로 대출원금 2,880만 원과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이 내려져서 2018. 10. 19. C에게 송달되고 같은 해 11. 3. 확정되었다. 나. C은 2002. 4. 12. 원고에게 자립예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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