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1. 27. 선고 2018가단11544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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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제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잔금 조기 지급의 효력 및 계약 해제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제되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6. 11. 피고들과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2018. 7. 20. 지급하기로 함.
계약 제6조는 임차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5441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4.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11.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60만원 -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금 2,000만 원은 2018. 7. 20.에 지불한다. - 제6조(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기간 2018. 8. 1.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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