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3. 31. 선고 2018가단115205 판결 수리비청구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도장공사 하자보수비용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는 피고에게 도장공사대금 3,06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9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2.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의 측면 화물탱크 징크코팅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을 도급받아 2016. 2. 11.경 완료함.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이 사건 도장공사 후 새로 도장된 도막이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원고가 2015.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5205 수리비 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20. 3.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부담하고, 9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3.경 피고로부터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측면 화물탱크 징크코팅 작업(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을 도급받고 2016. 2. 11.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1.경 피고와 이 사건 도장공사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대 금 3,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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