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가단1054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 리드코프는 2016. 11. 29. 소외 B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B이 변제하지 아니함.
소외 회사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B과 피고는 2013. 8.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하여 2013. 6. 2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B은 2017. 1. 5.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475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채권추심전문엘씨대부

피고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7.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9,767,2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67,2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주식회사 리드코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11. 29. 소외 B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B이 정해 진 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7. 12. 2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B의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는 2018. 4. 19. 기준으로 원금 800만 원, 이자 등 1,767,246원 합계 9,767,246원이다. 나. B과 피고는 2013. 8.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13. 6. 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2 지분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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