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4. 23. 선고 2018가단103318,2018가단105925(병합) 판결 배당이의,사해행위취소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7.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B이 2016. 12. 19.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2017.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4,344,7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3318 배당이의
2018가단105925(병합) 사해행위취소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피고

변론종결

2019. 3. 5.

판결선고

2019. 4.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764,40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9,764,402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B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3.27%(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2%, 원금은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B이 2016. 12. 19.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2017. 3. 27.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04,344,719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단100667호로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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