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1670 판결 사기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19.경 피해자 D에게 대출 상환 및 이자 지급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D에게 4금융권 대출 상환 명목으로 20,516,130원을 대신 갚아주면 대출을 받아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 피고인은 위와 동일한 이유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70 사기
피고인
A
검사
류남경(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19.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은행, G은행 대출이 합계 4,300만 원이 있는데 그 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아 이를 갚고, 다시 바로 대출을 받아 원금 4,300만 원과 이자 400만 원을 줄 테니 4,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하고 기존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해오다가 더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주거보증금 등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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