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102308(본소),2017가합102315(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

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물품 공급 및 계약 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와 피고의 손해배상(금형비용, 선지급금, 지연 패널티) 반소 청구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TPE 및 GO-PLAY 물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 13,101,329원을 청구함.
피고는 2014. 12. 5. C사와 신발 밑창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밑창 제작 업무를 도급함.
피고는 2015. 4. 13. 이 사건 밑창 금형 제조 업체 E에 금형비용 148,060,000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2308(본소) 물품대금
2017가합10231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에이로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8. 10. 25.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3,101,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76,572,821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물품공급 거래관계에 따라 피고에게 2015. 6. 11.경 182,160원 상당의 TPE 물품을, 2015. 7. 31.경 12,919,170원 상당의 GO-PLAY 물품을 각 공급하여 위 물품대금 합계 13,101,330원(= 182,160원 + 12,919,170원) 중 13,101,329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5. 6. 11. 182,16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와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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