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2. 7. 선고 2017가단111046 판결 주주권확인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주주권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주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F)는 2010. 6. 28.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망인 G이, 나머지 5,000주는 피고 E이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됨.
망인 G은 2016. 10. 11. 사망하였고, 원고들(A, C, D)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함.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으나, 원고들과 피고 E의 합의에 따라 피고 E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가 완료됨.
이에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주식 10,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1046 주주권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1. A (개명 전 : B)
2. C
3.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E
2. 주식회사 F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이 별지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F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항 기 재각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6. 28.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설립 당시 총 발생주식 10,000주 중 5,000주는 소외 G, 나머지 5,000주는 G의 동생인 피고 E이 각 보유하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G은 2016. 10. 11.경 사망하여(이하 '망인'이라 한다),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C, D이 별지 제2항 기재의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위와 같은 공동상속에 따라, 망인이 보유하던 5,000주는 원고 A에게 2,142주, 원고 C, D에게 각 1,429주로 나뉘어 귀속되었는데, 그 후 원고들과 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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