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9. 선고 2017가단105928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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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928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01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7. 24. 한강 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11843호 폐기물처리 수수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9.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폐기물 소각사업, 피고는 폐기물 소각재 처리업,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폐기물 운반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 26.경 원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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