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상사에 대한 상습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실 침입 및 준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팀원임.
• 2019. 9. 27.부터 2020. 7. 3.까지 회사 1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 또는 대변을 보는 모습, 세면하는 뒷모습 등을 94회에 걸쳐 촬영함.
• 2020. 5. 30.부터 2020. 7. 7.까지 회사 피해자 사무실 옆에서 피해자가 탈의하는 모습을 41회에 걸쳐 촬영함.
• 2019. 5. 27.부터 2020. 6. 18.까지 회사 인근 식당 등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955회에 걸쳐 촬영함.
• 2019. 9. 8. 회사 2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취침 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10회에 걸쳐 촬영함.
• 총 1,14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2019. 8. 11.부터 2020. 7. 5.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 64회 침입함.
• 2019. 9. 8. 회사 2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수회 만져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 재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방실침입

•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 재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9조 제1항

준강제추행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가 형법 제299조, 제298조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 재생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준강제추행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법원은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기간이 길고 횟수가 적지 않음.
•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여 개인적인 물건이나 정보를 촬영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함.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촬영된 영상들의 촬영 각도, 촬영 부위, 준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상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회적인 성범죄 및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였으나,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의 심각성,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음.
•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 선고는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되어 피고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직장 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