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7. 21. 선고 2021가단109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반환하고, 특별손해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9. 4.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9.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원고는 2019. 4. 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음.
원고는 2020. 3. 10. 다른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096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원고

피고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21. 6. 23.

판결선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4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5,000,000원, 기간 2019. 4.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4. 5.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20. 3. 10.경 소외 C과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다른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계약금 4,000,000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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