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3. 10. 선고 2020가단2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고도의 개연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C에 대한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24. 소외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C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소외 회사는 2018. 12.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원고는 2020. 3.경 리스계약을 해지함.
원고는 차량 반환 후 정산 결과, 2020. 9. 22.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해 24,360,182원의 해지정산금 채권을 가짐.
C는 2016. 10. 7. 자신이 대표자로 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44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1. 1. 13.

판결선고

2021. 3.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접수 제96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6. 3. 24.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벤츠 승용차 1대(취득원가 309,986,548원)에 관하여 보증금 101,850,000원, 리스료 월 5,490,700원(첫 회에 한하여 5,126,650원), 납입일 매월 15일,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8. 12.분부터 월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연체 리스료의 납입을 독촉하다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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