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4. 27. 선고 2020가단218156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는 원고에게 95,450,188원 및 그중 36,863,98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이 사건 1채권: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 등 소송(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0469)에서 피고에게 39,055,112원 등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2010. 8. 12. 확정됨.
이 사건 2채권: 주식회사 C이 피고를 상대로 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소송(...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218156 양수금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1. 4. 13.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450,188원 및 그중 36,863,988원에 대하여 2020.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2020. 6. 5.부터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B이 피고를 상대로 별지 채권명세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채권의 지급을 구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20469 대여금 등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39,055,112원 및 201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1%의, 12,999,447원에 대하여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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