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일방적 공격에 대한 저항 행위의 위법성 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7. 20: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임.
• 피해자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