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16. 선고 2019가합102580 판결 매매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2580 매매대금

원고

1. A
2.B
3. C
4.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

피고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국제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5,000,000원, 원고 E에게 19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기장군 G 대 1,230m2(이하 j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A, B, C, D가 각 3,038/128, 700 지분을, 원고 E이 6,076/128,7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은 공동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일부의 골조공사만을 마친 지상물(이하 1 이 사건 지상물'이라고 한다)만 남긴 채 중단되었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지상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각 소유 지분과 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