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4. 23. 선고 2019가단7121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확정 및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불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 명의로 피고와 부산 기장군 D 소재 E F호 비닐하우스(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임대차 기간은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함.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7121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0. 3. 26.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9카정6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한 2019. 7. 24.자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B은 2012. 11. 21.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F호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이후 원고가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4. 11.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3452호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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