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16. 선고 2019가단21094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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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의 채무자 자산 이용 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법인격 남용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법인격 남용 주장이 모두 기각됨.
원고의 피고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 청구도 기각됨.

사실관계

소외 회사(D)는 2007. 10. 23. E단체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신탁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1. 5. 12. 소외 회사에 대한 5억 9천만 원 상당의 확정판결금 채권을 보유하게 됨.
원고는 2019. 4. 18. 위 확정판결금 채권 중 3천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신탁사에 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10941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12.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탁사'라 한다)는 피고 회사와 각자 위 돈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7. 10. 23, E단체로부터 80,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신탁사가 위 각 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기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048호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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