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20. 선고 2019가단203509 판결 관리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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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비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 적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주식회사 B)는 부산 사하구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로 구성된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2015. 12. 31.까지 직접 관리함.
피고 C는 G동 지하 J호, K호 상가를, 피고 D은 G동 지하 L호, H동 지하 J호 상가를 소유함.
2016. 6.까지 일부 미분양 세대(공가세대)가 피고 소유로 남아 있었음.
원고는 2016. 1.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를 사실상 관리하며 관리비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함.

핵심 쟁점,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203509 관리비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709,728원, 피고 C는 11,804,612원, 피고 D은 19,041,917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산 사하구 E, F 대지에 아파트 40세대, 오피스텔 51세대, 상가 4세대로 구성된 3개 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 12. 31.까지 위 집합건물을 직접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G동, H동, 1동의 3개동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가는 G동 지하에 3개, H동 지하에 1개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 C는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J호, K호에 관하여 2015. 3.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그 중 G동 지하에 위치한 L호, H동 지하에 위치한 J호에 관하여 20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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