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고정652 판결 동물보호법위반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로 인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6. 25.경부터 2018. 6. 2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네이버 'B'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 관련 글을 게시함.
엑조틱과 페르시안 교배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등록 동물판매업 영위 여부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5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광석(기소), 이현석(공판)

판결선고

2018.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25.경 네이버 'B' 게시판에 '엑조 틱 페르시안 믹스 고양이입니다. ○ ○ ○ 부산~'이라는 제목으로 엑조틱과 페르시안을 교배시켜 태어난 고양이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고양이 2마리를 약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 경까지 카페 게시판에 총 69개의 고양이 판매와 관련된 글을 게시 하는 등 동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 카페 캡쳐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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