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6. 선고 2018고단4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건조물침입,음화전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주거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전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40시간), 사회봉사(120시간)를 명함.
압수된 몰래카메라 등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6.경 인터넷에서 캠코더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함.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해자 E의 오피스텔 1층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내부 복도에 5회 침입함.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음화전시

피고인

검사

김은경(기소), 이고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캠코더 형(단추모양)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부산 해운대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오피스텔) 내에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사생활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8. 1. 10. 15:00경 오피스텔을 구하러 다니는 과정에서 알 게된위 오피스텔 1층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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