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31. 선고 2018고단1797 판결 직업안정법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도방 운영을 통한 무등록 직업소개 및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D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에 처함.
피고인 C, E, F는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하고, 불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함.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68,786,25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소에 여성 접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797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나. F

검사

최유리(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E, F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F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68,786,25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 E, F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9.30. 가석방되어 2013. 11.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9.경부터 2018.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H"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유흥주점, 노래방 등 업소로부터 여성 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B 등 기사들에게 여성 접객원을 해당 업소나 성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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