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선고 2018가합915 판결 임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 최저임금 미달 및 유급휴일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등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며, 피고는 C구청과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임.
원고 등은 매일 00:00부터 09:00까지(휴게시간 05:00~06:00)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며,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고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아 옴.
2017. 11. 13. 피고와 D지역비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915 임금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별지 청구취지표 합계란 기재각돈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광역시 C구청 관할 내에서 환경 미화업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피고는 일반쓰레기 운반수집업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C구청과 사이에 관할 내 청소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로 매일 '00:00부터 ~ 09:00까지(휴게시간은 05:00부터 06:00까지)' 주 40시간(주 5일 근무)을 근무하고, 기본급에 상여금,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특수작업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매월 지급받아 왔으며, 1주 1일의 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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