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9. 26. 선고 2018가합1079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 지분에 대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원 58,029m2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음.
원고는 2017. 8. 21.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792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가. 39,630,97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368,64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가. 371,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3,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의 각 부동산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05,565,48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각 218,934,3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D 일원 58,029m2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3. 11. 6. 부산 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