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8가단5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판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구분건물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등기 구분건물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1978. 7. 8. 부산 남구 AX 외 2필지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사용승인됨.
1978. 9. 8. 위 건물 중 1층 24.33m2 부분(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짐.
이 사건 구분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 21명이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건물 및 부지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이 없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못함.
원고들은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10 소유권이전등기(일부판결)

원고

1. A
2.B

피고[1]

1. C
2.D
4. E
5. F
6. G
7.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0
15. P
16. T
17. U
18. V
20. W
21. X
22.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AF
31. AG
32. AH
33. AI
34. AJ(개명 전: AK) 35. AL
36. AM
37. AN
38. AO
39. AP
40. AQ
41. AR
42. AS
43. AT
44. AU
45. AV
46. AW

변론종결

2020. 1. 15.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소유지분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1.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m2, AY 대 372m2, AZ 대439m2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m2 부분 BA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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