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7. 선고 2018가단3870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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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밀양시 C 대 512m2가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이 사건 제1토지 168m2, 이 사건 제2토지 344m2)를 공유하고 있음.
원고는 2005. 5.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D 명의의 248/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10. 3. 26. 이 사건 각 토지 중 모친 E 명의의 264/5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사건 제1토지 및 인접 토지 지상에는 피고의 부친 명의의 미등기 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3870 공유물분할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48/512의, 피고에게 264/512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으므로,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공유자들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되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 성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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