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147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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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470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주식회사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4. E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17.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644,6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중개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중 '개업공인중개사'란에는 피고 회사의 고무인 및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 B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1. 27.부터 2021. 11. 27.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016. 11. 27.부터 2017. 11. 27.까지는 3,700,000원, 2017. 11. 28.부터 2021. 11. 2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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