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단2081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 합의 및 이중분양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경 피고들과 피고들의 채무 7,500만 원을 변제하는 의미로 (주)E이 이 사건 빌라(마산시 F외 2필지 지상 G건물 H호)를 원고에게 분양해주기로 하는 대물변제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이 사건 빌라가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이중분양 물건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 B은 2012. 3. 10.경 원고에게 채무 7,500만 원 정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812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의 채무 7,500만 원을 변제하는 의미에서 (주)E이 이 사건 빌라(마산시 F외 2필지 지상 G건물 H호)를 원고에게 분양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합의를 하였는데, 이후 알고 보니 이미 제3자에게 분양이 된 물건 이었는데 이를 속이고 이중분양을 한 것이어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서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2012. 3. 10.경 원고에게 채무 7,500만 원을 정산하기 위해 (주)E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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