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9. 선고 2018가단2020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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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 및 매각 약정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지분 명의신탁 주장 및 매각 약정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망 D은 198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C, 자녀 E, F, G, H, 피고, 원고가 있었음.
2005. 5. 31. 망 D 명의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등기되었음.
같은 날, 망 C 명의의 6/23 지분 및 원고 명의의 4/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5.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동산 지분 명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080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4/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선택적으로,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 1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2005. 5. 31. 접수 제6895호로 마친 각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D은 1989. 1. 1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망 C(2011. 1. 초순경 사망), 자녀인 E, F, G, H 및 피고, 원고가 있었다. 나. 2005. 5. 31. 망 D 명의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6/23 지분에 관하여 C. F 명의로, 각 4/23 지분에 관하여 원고, G 명의로, 각 1/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H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같은 날 C 명의의 6/23 지분 및 원고 명의의 4/23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2005.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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