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9. 18. 선고 2018가단2002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및 고도의 개연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F는 2012. 7. 24. 원고 운영 병원에서 치핵절제술을 받은 후 하혈 증상으로 재입원, 2차례 혈관결찰술을 받았으나, 2012. 8. 20.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심한 후유증이 남음.
F, G 및 피고들은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F에게 236,943,222원 등의 지급 판결을 받음.
원고는 2014. 12. 26. 1심 판결 원리금 265,214,118원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024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9. 4.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F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85,779,1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5,77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F와 G은 부부이고, 피고들은 그 자녀들이다. F는 원고가 운영하는 H병원에서 치질 수술 및 지혈 수술을 받았는데, I, J는 원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다. 나. 의료사고의 발생 F는 2012. 7. 24. 배변 후 항문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원고 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에게 진찰을 받은 후 그 다음날 치핵절제술을 받고 2012.8.1. 퇴원하였다. F는 다량의 하혈 증상으로 2012. 8. 10. 00:40경 다시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I에게 혈관결찰술을 받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2. 8. 14. 2차 혈관결찰술을 받았으나, 2012. 8.20.06:00경 화장실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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