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10601 판결 약정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진정성립 부인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1. 2.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으로 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함.
원고는 C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2. 6. 28. 1억 2,67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을 받아 확정됨.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인 E은 가압류된 부동산을 피고와 F 앞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3. 3. 12. 원고, C, 피고, F이 작성명의인으로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함.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2013. 5.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601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카단3606호로 주식회사 C(이하'C'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1억 7,22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531호로 공사대금 등 1억 7,22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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