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8. 28. 선고 2018가단10540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채무의 소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주채무자의 채무가 강제조정결정으로 소멸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채무 역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함.
사실관계
- D, 원고, 피고, E는 2007. 3. 26. 피고를 채권자, D를 채무자, 원고와 E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D는 2010. 9. 2. 파산선고를 받고 2013. 5. 30.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채권자 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예금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4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8. 28.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7년 제783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 원고, 피고, E 사이에서 2007. 3. 26. 피고를 채권자, 원고의 어머니인 D를 채무자, 원고와 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채권자 겸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의해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07년 제783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는 부산지방법원 2010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