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8. 24. 선고 2017고정55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정보 반복 도달 행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5. 배우자 C의 상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
C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해범으로 지목하여 피고인은 2016. 2.경 상해죄로 기소됨.
C의 가족들은 2016. 6. 10.경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함.
피고인은 2015. 9. 27.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피해자와 가족에게 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55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진영(기소), 조재학(공판)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1. 12: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늙은 너거엄마 매달 나한테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내 처벌하라고 진정서 넣었지, 너거들하고 너거 엄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죄 없는 사람에게 진정서 넣은 너거들 법적 책임져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27.경부터 2016. 7. 31. 경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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