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인과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대출 신청 시 타 금융기관 동시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고 기존 채무가 많았음에도, 사기죄의 편취 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16.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며 매월 원금 및 이자 변제를 약정함.
• 대출 심사 중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함.
•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2,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고, 약 6,820만 원의 기존 채무 및 월 180만 원의 원리금 부담이 있었으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