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4. 선고 2017가합103664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잔대금 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공사잔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C은 2015. 3. 25. 피고와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 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2016. 5. 9.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음.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7. 7. 10.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C은 2015. 4. 6.부터 2016. 6. 24.까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 1,013,000,000원을 지급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3664 양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과 후를 합하여 'C'이라 한다)은 2015. 3. 25. 피고와 사이에 부산 사상구 E 지상에 8층으로 구성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6. 5. 9.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C은 2016.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잔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7. 1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C이 2015. 4. 6.부터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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