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부존재로 인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위원장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정관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연 퇴임하였으므로, 해임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더라도 위원장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기장군 B마을 주민들의 이주단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임.
• 원고는 피고 설립 당시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함.
• 2017. 3. 3. 피고의 간사 D 외 6인이 원고의 횡령, 배임 의혹 해명을 안건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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