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6216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보증채무 및 소비대차채무 변제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5,22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 40%, 원고 60%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5. 4.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함.
피고는 2008. 2. 15.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8. 4. 5.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함(제1채무).
피고는 2008. 2. 15.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며 선이자 4,200,0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216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피고가, 나머지 6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4.경 C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2. 15.경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2008. 4. 5.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1채무'라고 한다). 4. 피고는 2008. 2. 15.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4,200,000원(연 이율 84%)을 공제한 15,8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제2채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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