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단206689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위약금 합계 179,890,6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4. 6.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 1억 8천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4. 8. 농협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6689 구상금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A
2. B
3. C
2. B
3. C
변론종결
2017. 12. 21.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890,616원과 그 중 189,704,396원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2017. 5. 23.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판결과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6. 10. 1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6. 10. 19. 접수 제966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기한 2017. 4. 5., 보증원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4. 8. 농협은행(엄 궁시장점)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라. 2017. 4. 4. 피고 회사의 휴·폐업으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4. 24. 농협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179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