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1. 선고 2016고단343,2016고단973(병합),2016고단1517(병합) 판결 업무방해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7.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
2015. 12. 23.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B와 공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43 업무방해
2016고단973(병합)
2016고단1517(병합)

피고인

검사

권동욱(기소), 이선영(공판)

판결선고

2016. 1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343 」 피고인은 B와 2015. 12. 23. 08: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편의점'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B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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