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사기 가담자의 사기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4. 10. 29.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2. 9. 2. 형 집행을 종료함.
• 대출 브로커들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계획함.
• 브로커 F은 피고인에게 허위 재직증명서 및 임대차 서류를 작성하면 7,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 중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