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 선고 2016가단532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과 미지급 급여 3,517,690원을 포함한 총 53,517,6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5.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에게 총 50,000,000원을 지급함.
원고는 2015. 1. 1.부터 2015. 11.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함.
원고는 2015년 8월분 급여 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함.
피고는 5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며, 투자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급여를 모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2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5. 20,000,000원, 같은 달6. 10,000,000원, 같은 달 9. 7,000,000원, 같은 달 12. 13,000,000원 총 합계액 5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1. 30.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총액 50,000,000원과 이에 대한이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2015. 1. 1.부터 2015. 11. 10.까지 근무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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