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 8. 선고 2016가단218524 판결 기타(금전)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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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부업체 직원의 횡령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주위적 청구(대부중개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들은 모자관계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G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었으며,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함.
원고는 퇴사 후 G의 연락을 받고 2016. 4.경 3,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하고, 2016. 4. 27. 피고 B의 딸 명의 농협계좌(이 사건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고, 1,00...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8524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8.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7.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들은 모자관계로서 부산 남구 D오피스텔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이하'이 사건 대부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G(2009. 3.경부터 2016. 11. 말경까지 근무)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었다. 한편,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나. 금전거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업체에 근무하던 중 위 업체의 대부중개 하에 차주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퇴사 후에도 G과 남은 대부금과 관련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2016. 4.경 G의 연락을 받고 3,000만원을 대부하기로 한 후, 2016. 4. 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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