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216948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금 인출금 반환 청구 사건: 부당이득 및 소멸시효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은행에 개설된 계좌(이 사건 계좌)에서 2001. 12. 28. 20,000,000원, 2002. 9. 16. 100,000,000원, 그리고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68,474,480원이 인출되었음을 주장함.
원고는 위 인출금 중 일부(11,886,270원 + 6,553,000원)는 본인이 출금하거나 동의한 바 없으며, 60,000,000원은 대출원리금 변제와 무관하고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가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6948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C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12.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913,750원 및 그중 18,439,270원에 대하여는 2001.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9. 16.부터, 68,474,480원에 대하여는 2002.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명의로 피고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2001. 12. 28. 20,000,000원이 출금되었는데, 그중 1,886,270원이 대출금이자의 변제에 충당되었고, 8,113,730원은 원고의 부 B 명의의 피고 계좌로 이체되었다. 2001. 12. 29. B의 계좌에서 8,113,730원 중 6,553,000원이 출금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2001. 12. 28. 위 20,000,000원 중 B의 계좌로 이체된 8,113,73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86,270원을 출금하거나, B의 계좌로 이체된 돈 중 6,553,000원을 출금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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