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211431 판결 토지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자의 점유 부분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토지 인도 및 지상물 철거 청구가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수영구 H 445m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과 G는 각 점유 부분에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및 철파이프조 그물망 수족관을 소유함.
피고 B, C, D, E, G는 2015. 8.경 원고에게 토지 점유 부분에 대한 자진 철거 및 보상 청구 포기 각서를 작성해 줌.
원고는 피고들에게 점유 부분 인도 및 지상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불응하자 이 사건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1431 토지인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변론종결

2017. 10. 18.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부산 수영구 H 445m2 중 가. 피고 B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1, 42, 67,66, 64, 6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35m2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제2도면 표시 67, 68, 69, 66, 6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38m2 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동과 같은 도면 표시 51, 52. 53, 72, 71, 5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22m2 지상 철파이프조 그물망 수족관을 각 철거하고, 위 ②부분 38m2와 위 ③부분 22m2와 같은 도면 표시 53, 54, 55, 56, 71, 72,5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 37m2와 같은 도면 표시 66, 69, 63,64,6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부분 5m2와 같은 도면 표시 42, 43, 68, 67,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부분 3m2를 각 인도하고, 다. 피고 D은 별지 제2도면 표시 43, 44, 62, 63,69,68,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부분 48m2를 인도하고, 라. 피고 E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4, 45, 60, 61, 62, 4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⑧부분 28m2를 인도하고, 마. 피고 F은 별지 제2도면 표시 45, 46, 59,60,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⑨부분 53m2를 인도하고, 바. 피고 G는 별지 제2도면 표시 48, 49, 50, 70, 4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⑪부분 21m2 지상 철파이프조 그물망 수족관을 철거하고, 위 ⑪부분 21m2와 같은 도면 표시 47, 48, 70, 50, 51, 71, 56, 57, 58,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⑫부분 80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각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H 44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0,786/44,600 지분에 관하여는 2005. 1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1.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지분인 13,814/44,600 지분에 관하여는 2006. 8.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8.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41, 42, 67, 66, 64, 65,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35m2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67, 68,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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