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27. 선고 2016가단201465,2016가단201519(병합),2016가단1726(병합)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등,배당이의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채무자 B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됨.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931,443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들에게 채권신고서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배당하도록 배당표가 경정됨.

사실관계

원고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우리은행은 D 또는 E에 대한 대출채권 및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B는 이들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D와 E는 대출채무 상환을 지체하거나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원고들의 B에 대한 채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201465 배당이의
2016가단201519(병합) 배당이의 등
2016가단1726(병합) 배당이의 등

원고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신용보증기금
3.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931,443원을 0원으로, 원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배당액을 6,801,121원,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을 19,416,361원,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을 713,961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3. 3. 27. 및 2014. 6. 11.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합계 390,000,000원을 대출하고, 소외 B는 같은 날 D의 원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관하여 합계 468,000,000원의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D와 B는 위 대출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5. 11. 16.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대출채무는 2016. 2. 2. 현재 411,863,048원에 이른다.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기업은행으로부터 2009. 2. 13., 2009. 4.23., 201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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